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축비 체계개편 공청회’에서 평당 표준건축비가 339만∼359만원이 적정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경우 판교신도시 전용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850만∼10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시민단체는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비판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359만원이면 판교 신도시 택지공급가가 평당 800만원(용적률 감안한 가구당 택지비 약 420만∼520만원)일 경우 전용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850만∼10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친환경기업(3%), 소비자만족 우수업체(2%), 연구개발 우수업체(2%) 등에는 최고 7%의 인센티브 제공토록 한데다가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공사비, 옵션 품목 비용까지 감안하면 분양가가 1000만원에 육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뒤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다시 21.5% 인상해 1년도 안돼 건축비를 52.8%나 올렸으며 인센티브를 통해 7%가량 높일 수 있도록 한 것도 과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예전 표준건축비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층간 소음 방지시공,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비용 등이 가산돼 이번에 표준건축비가 인상됐다.”고 해명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