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앞으로 최장 5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이같은 전매제한 금지는 내년에 분양되는 판교 신도시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첫 적용된다.

1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5년 이내’로 확정했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5년 이내’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분양계약 체결 후 입주까지 평균 2년∼2년6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입주 후에도 최장 2년6개월에서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교부 관계자는 “5년은 최장 기간일 뿐 실제 제한 기간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고 밝혀 논의과정에서 제한 기간이 다소 짧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공공택지·민간택지 구분없이 입주 후 국민주택은 6개월, 민영주택은 60일 동안 전매를 제한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전매제한도 입주 후 최장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새 주택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2개월로 1개월 단축시켰다. 이에 따라 새 주택법은 법률 정부이송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된 뒤 2개월 후인 3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새 주택법에 따라 시행될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한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며,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용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제도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