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 등 7개 동(洞)이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린다.

부산·대구 등 지방 6개 도시의 아파트 분양권전매금지 조치도 다음달 중순부터 일부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방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신규 공급 아파트의 실수요자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주택거래 규제를 탄력 적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분양권전매금지가 완화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 가운데 투기 우려가 적은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이며, 전매금지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에서 ‘분양계약후 1년 경과시까지로’로 조정된다. 따라서 내년 초부터는 이들 지역에서는 계약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됐다.

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의 분양권전매금지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되고, 청약 1순위 자격제한, 무주택 우선공급, 주상복합아파트 공개분양, 지역조합·재건축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의 규제도 그대로 남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후분양(80% 공정후 일반분양)규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집값 상승 우려가 없는 송파구 풍납·거여·마천동, 강동구 하일·암사(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2단지 제외)·길동, 강남구 세곡동 등 7곳을 10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풀기로 했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이후 이 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거래는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신고지역에서 풀린 곳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으로 묶여 거래가 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중규제를 당하고 있었다.

충남 공주시와 충북 청원군은 신고지역 신규지정 대상에 올랐지만 신행정수도 건설 무산 등으로 집값 하락세가 예상돼 신고지역을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권도엽 주택국장은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면서 “신고지역 해제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경우 시장상황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그러나 “거래 규제는 건설경기 연착륙 및 제도의 탄력운영을 위한 조치일 뿐 ‘10·29대책’의 근간이 바뀐 것은 아니다.”며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