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사외이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애덤 프리처드 미국 미시간대 교수는 1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국제회의에서 ‘재벌’이라는 독특한 기업문화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외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프리처드 교수는 “한국에서는 재벌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논의에 개입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개혁이 어렵다.”면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외이사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외이사들에게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과 재벌간의 유착관계가 깊어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힘들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진출을 촉진시키는 것도 해결책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는 지배주주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형태”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는 소수 주주뿐 아니라 잠재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