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경기를 살릴 필요는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 빚은 곤란하다.”

“정부 예산을 직접 늘리는 여당안보다는 민간자본을 동원하자는 재정경제부 안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이다.”

“가뜩이나 행정수도 위헌판결로 정책 리더십이 훼손된 상태에서, 당·정이 합의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한달도 안돼 허무는 것은 정부정책의 불신감을 높이는 행위다.”

27일 본지가 경제전문가들에게 물어본 결과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금리나 야당의 추가감세 처방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따라서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처방은 현실적 선택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문제는 돈. 아무리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지만 여당안대로 적자국채(빚)를 10조원이나 찍어내면 부담이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오는 만큼 다소 위험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보다는 시중 여유자금이 가장 선호하는 ‘국채’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자는 재경부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기울었다. 정치권이야 끌어들이기 까다로운 민간 돈보다 상대적으로 쓰기 편하고 효과 빠른 나랏돈(예산)을 선호하겠지만 ‘경기부양 실리’를 꼼꼼히 따져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나랏돈과 민간돈을 반반씩 동원하자는 ‘절충론’도 있었다. 물가 자극에 대한 우려는 별로 없었다.

●“민간자본 동원해야”

서강대 경제학과 김광두 교수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수단 가운데 금융은 이미 한계를 드러내 현실적으로 재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그러나 열린우리당 주장대로 정부예산을 3조∼4조원 늘리게 되면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당초 6조 8000억원에서 10조원을 넘어서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정정책의 성공관건은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사업에 제대로 투자해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연기금 등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공 임대주택 등을 짓자는 재경부안이 재정 부담도 덜고 시장수요와도 부합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일본이 시장 수요를 무시한 채 쓸데없이 큰 공사만 잔뜩 벌였다가 실패했다.”고도 했다.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아직은 양호해 적자국채 10조원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값만 계속 잡힌다면 물가 자극 위험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적 나눠쓰기 경계를”

조세연구원 박형수 연구위원은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GDP의 1%를 넘어선 것은 외환위기 때와 3%대 저성장을 기록한 2001년 외에는 없었다.”면서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 등 추가경정예산 요인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GDP의 1%를 넘는 빚을 내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배상근 박사는 “이미 확정지은 예산안을 허문다는 것은 정부정책이 한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방증이자 정책 불신감을 조장하는 일”이라면서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재경부 말만 믿고 기업들이 선뜻 돈을 댈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추가적인 당근책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경우 시민단체 등의 특혜 제기 등 뚫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배 박사는 “정부돈이든 민간돈이든 기껏 끌어들였다가 종전처럼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 노인정 난방비 지원 등에 쓸 경우 ‘말짱도루묵’이 될 것”이라면서 “경기를 떠받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교수도 “가장 경계해야할 일은 정치적 거래에 의한 나눠쓰기”라고 거들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국채선호 현상으로 금리 하향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국채 공급을 늘려 금리를 안정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여당안과 재경부안을 절충하는 방안도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