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판단 잘못 등으로 수천억원대의 국민혈세가 바깥에서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이 해외에서 발전자금 및 석유, 가스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장예측을 잘못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바람에 수천억원씩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손실은 에너지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추가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최근 한국전력(4일), 한국석유공사(5일), 한국가스공사(6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예산낭비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국가비축 석유물량 277만배럴을 확보하기 위해 배럴당 21.5달러씩 946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국제원유 가격이 지난해말부터 조금씩 올라가는데도 정확한 시장예측을 하지 않고 내릴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 믿고 2∼3차례 구입시기를 놓쳤다. 지난 9월말 현재 중동산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처음의 예상가격보다 14.11달러 오른 35.61달러에 이르렀다. 결국 500억원 이상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전쟁발발 등에 대비한 비축물량을 올해에는 한방울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비축물량은 106일 사용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76일분에 불과하다.

한전은 국내 발전소 건립용으로 대규모의 해외 달러자금을 조달하면서 투자금 조달시점을 잘못 선택해 지난 3년 동안 4500여억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전은 2000년 6364억원,2001년 841억원,2003년 1836억원의 환차손이 발생, 모두 9041억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같은 기간에 4541억원의 환차익이 생겨 결국 4500여억원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해외자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환위험관리위원회’를 뒀으나, 관리위원 9명 중 외환 전문가는 2명뿐이다.

한국가스공사는 2000년부터 가스 장기도입계약을 하지 못해 공급이 달릴 때마다 높은 가격에 사오는 스팟물량(즉시구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 공사 민영화 논의에 휩싸인 속사정 때문이며 최소한 1266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가스의 도입가격은 지난 7월말을 기준으로 장기물량은 t당 240.57달러이지만 스팟물량은 278.21달러로 37.64달러나 비싸다. 이런 데도 스팟물량의 비중은 2000년 3.48%에서 지난해에는 10.8%까지 높아졌다. 특히 가스 요금은 2개월 단위로 도입가격이 3% 이상 오르면 자동으로 도시가스요금 등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