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우리나라가 얻는 경제적 이익(후생효과)이 세 나라중 가장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또 중국·일본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발생하는 무역적자가 종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13일 중국 베이징 캠핀스키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협동연구’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유 박사는 3국간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후생효과(경제적 이익)는 178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2000년 일본경제기획청이 작성한 ‘경제적 후생효과 분석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나라의 3.46배인 616억 달러,중국은 2.65배인 47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우리나라가 3국간 FTA의 ‘최소 수혜국’인 셈이다.또 3국간 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1.74%포인트로 나타났다.중국(5.91%포인트)보다는 크게 낮고,일본(0.61%포인트)보다는 다소 높다.

한·중·일 삼각 FTA 대신 한·중 양국간에만 FTA를 체결하면 GDP 성장률이 1.99%포인트 올라가 삼각 FTA보다 오히려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한·일 양국 FTA는 성장률 0.74%포인트 상승에 그쳐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