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보험·증권사 등 부실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초래한 손실액이 16조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재정경제부가 펴낸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말부터 올 6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6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부실 관련 임직원과 대주주,기업관계자는 6215명이며 이들이 초래한 손실액은 16조 3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 해소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164조 7000억원)의 10%에 이르는 액수다.
한편 국회 재경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483개 금융기관 중 아직까지 회수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기관이 114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114개 중 공적자금 지원기관과 회수기관이 달라졌거나 회수대상이 아닌 출연 등이 대부분이라서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한 기관은 수협과 서울보증보험,한투·대투증권 등 11개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지원금 39조원 중 33조원(85%)을 회수한 데 비해 예보는 106조원 중 26조원(25%)만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일 재정경제부가 펴낸 공적자금관리백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1997년 말부터 올 6월까지 공적자금이 투입된 699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부실책임을 조사한 결과,부실 관련 임직원과 대주주,기업관계자는 6215명이며 이들이 초래한 손실액은 16조 37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부실 해소를 위해 투입한 공적자금(164조 7000억원)의 10%에 이르는 액수다.
한편 국회 재경위 이종구(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예보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483개 금융기관 중 아직까지 회수금을 한푼도 받아내지 못한 기관이 114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예보측은 “114개 중 공적자금 지원기관과 회수기관이 달라졌거나 회수대상이 아닌 출연 등이 대부분이라서 지금까지 공적자금을 100% 회수하지 못한 기관은 수협과 서울보증보험,한투·대투증권 등 11개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 지원금 39조원 중 33조원(85%)을 회수한 데 비해 예보는 106조원 중 26조원(25%)만 회수하는 데 그쳐 회수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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