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지금의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또 고(高)유가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2∼5.3%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국내외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내년 성장률을 3%대로 어둡게 전망한 것과 사뭇 대조된다.야당인 한나라당과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감세(減稅)정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가 지나치게 낙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들린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이미 생산·소비·투자 등에 어느 정도 반영돼 연말까지 (고유가가)지속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5%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반기 성장률도 5.5∼5.6%로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경기침체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숫자로만 보면 그런 우려를 할 수 있지만 고임금이 주도했던 70∼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때와 달리 비용 측면의 물가상승 압력이 높지 않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정부,‘나홀로 낙관’ 고질병 또?

정부는 올초 ‘상저-하고’(上低下高)를 예측했다.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더 좋을 것이라며 연간 성장률을 6%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든 지금,이같은 전망은 보기좋게 빗나갔다.정부가 머리를 긁적이며 다시 내놓은 전망은 “하반기부터 내수가 미약하나마 살아나 수출증가율 둔화의 공백을 메워줄 것”이라는 분석이다.고유가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지더라도 올해 5%대 성장은 거뜬하다는 것이다.

내년 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경고에도 “언제 민간연구소들의 전망이 맞았느냐.”며 아랑곳하지 않았다.그러면서도 슬금슬금 ‘퇴로’를 만들기 시작했다.이 부총리는 “내년에 5.2∼5.3%의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이지 전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 6월 초만 해도 “내년에 6%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던 그가 같은 달 25일 ‘5%대’로 전망치를 낮추더니 급기야 ‘정책적 의지의 표현’으로 말을 바꾼 것이다.

●감세정책 안써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6월 서비스업 동향’도 정부의 낙관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대목이다.서비스업 생산이 지난해 6월에 비해 소폭(0.5%) 플러스로 돌아서긴 했다.하지만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많았던 영향이 컸다.학원업(-7.5%)·부동산 중개업(-4.8%)·소매업(-0.3%) 등 ‘장바구니 경기’는 여전히 헉헉거렸다.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개인이 소비할 여력을 키워주기 위해 소득세를 과감히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성공사례로 제시한)미국 안에서조차 감세정책의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모두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반적인 감세정책은 부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정작 중산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못된다.”고 지적했다.웬만한 서민층이나 빈곤층은 이미 세금을 한 푼도 안내는 ‘면세점 소속’이라는 것이다.이 부총리는 “(야당 등이 주장하는)일반적인 감세정책보다는 (정부가 현재 추진중인)고용창출 기업이나 창업·투자기업에 세금을 깎아주는 선택과 집중식의 감세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