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위기’ 체감?

정부 ‘경제위기’ 체감?

입력 2004-07-07 00:00
수정 2004-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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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내수침체 등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위기관리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매월 경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경제위기 징후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환시장에 구축한 외환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금융·원자재·부동산·노동 등 경제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경기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한달 단위로 집계해오던 백화점 매출·전기사용량·고속도로 통행량 등의 속보성 지표를 일주일 단위로 집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위기관리시스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민경제가 어렵고 통계지표와 체감경기 간에 괴리가 많기 때문에 경제현상을 적절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라.”고 지시했다.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기존의 경제상황 점검체계는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기경보체제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제위기관리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이 참석하는 경제상황점검회의를 구성해 경제 전반의 동향을 매주 단위로 점검하기로 했다.경제상황점검회의 산하에 재경·산업자원·건설교통·노동부와 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의 국장급으로 실물·금융·대외부문 실무점검회의를 구성해 관계기관간 정보를 교류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경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대수,주간실업급여 청구건수,지역별·성질별 수출입 지표도 경기지표로 추가하기로 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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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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