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 부러지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부유층을 중심으로 뭉칫돈을 해외로 내보내는 정황이 적지 않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불법송금 조사에 착수한 금융당국은 “아직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조사는 하고 있지만,불법 여부를 가리는 데는 금융당국의 한계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따라서 당국은 불법 송금이 의심되는 사람을 가려낸 뒤 국세청 등의 도움을 얻어 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명확히 가려내야만 ‘불법 송금자’로 확실히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다.

● 0.1% 수수료 주고 브로커통해 빼돌려

하지만 금융당국과 금융권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사롭지 않다.최근 국내 언론에도 미국 중국 캐나다 등지의 부동산 매물 광고가 등장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지금까지 10만달러 이상의 송금자는 5만명 정도로 추정되고,강남 등 특정 지역의 은행 지점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는 소위 잘사는 동네의 부자들이 은행에 가면 절세(節稅)방법이나 아들에게 재산을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하면 해외로 자금을 무사히 잘 빼돌릴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는 얘기를 은행권 관계자들로부터 듣고 있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손쉬운 송금 방법은 브로커를 동원하는 방법이다.수수료를 줘야 하지만,고객의 비밀을 유지하는 데 안성맞춤이다.

통상 브로커들은 송금액의 0.1%의 수수료를 챙긴다.

브로커들은 고객이 지정하는 은행 등과 접촉한 뒤 자신들이 미리 만들어 놓은 해외 유령회사 등에 돈을 보내는 수법을 쓴다.상황에 따라서는 은행권에서도 수수료를 챙긴다.

● 타인 주민등록이용 1만달러씩 쪼개 송금

국세청 등에 신고없이 은행에서 보낼 수 있는 증여성 송금의 한도액이 1만달러여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액수를 1만달러 단위로 쪼개 보내는 예도 적지 않다는 것.이 경우 돈의 주인은 최종적으로 송금된 곳에서 확인해야 되지만,외국은행의 경우 개인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어 최종 거래자는 물론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른다.

법인의 수출입어음을 통해 외국에 빼돌리는 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출입대금을 결제하면서 초과대금을 보내는 수법으로 송금하는 예가 있다.”고 말했다.개인고객이 평소 알고 지내는 법인을 통해 이같은 불법 송금을 이용한다는 것.

차액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예컨대 한국에 있는 A씨가 미국에 있는 B씨와 거래관계가 있고,또 다른 미국인 C씨는 B씨와 거래관계가 있고,C씨는 한국에 있는 D씨와 거래관계가 있을 때 브로커가 나타나 양쪽의 거래에 따른 차액만 결제하는 식으로 원하는 쪽으로 돈을 빼돌려 주는 수법이다.넓은 의미의 ‘환치기 수법’에 해당된다.

시중은행의 모 부장은 “국내 부동산을 팔고 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액수가 10만달러가 넘어 이번에 금감원의 리스트에 포함된 고객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러나 관계 당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송금했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곳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외국 시민권·영주권자들은 재산반출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며 “송금규모는 100만달러 안팎으로 이들은 초거액 자산가라기보다는 ‘고중산층’들”이라고 말했다.

주병철 김유영기자 bcj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