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6일 재정경제부 당국자들은 “경솔하다.”“무책임하다.” 등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박승 한국은행 총재를 맹비난했다.박 총재가 “(경기하강 속도가 너무 빨라)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5.7%보다 크게 낮은)4%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한 게 빌미가 됐다.그날 재경부 고위관료는 “경제는 심리(心理)가 중요한데,중앙은행 총재가 불필요한 말로 위기감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언성을 높였다.그러나 결국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박 총재의 우려보다도 한참 낮은 3.1%에 그쳤다.



현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과 회복의 해법을 놓고 각계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한은,금융감독기구 등 범(汎) 경제당국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한 민간연구기관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나 금융당국내 석·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작 제때에 제대로 된 분석이나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정책수립에 참고할 만한 반면교사가 숱하게 널려 있는데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족한 현상진단 및 분석능력

정부와 다양한 채널을 갖고 있는 한 민간 경제연구기관 관계자는 2002년 가계대출 팽창기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머지않아 개인들의 과도한 부채가 우리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라며 금리인상 등 선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으나,함께 나온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이 ‘가계신용 증가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해 강력히 반대했다.결국 경기부양이라는 정부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우리쪽 건의는 묵살됐다.”

2002년 초 서울 강남지역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할 때,정부 관료들은 경기도교육청에 1차적인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과천,분당 등 고교 비(非)평준화 지역의 입시를 평준화로 돌리면서 이른바 ‘명문고’에 자녀를 입학시키려는 부모들이 강남 주택수요를 촉발시켰다는 논리였다.그러나 현재 대부분 전문가들은 저금리를 바탕에 깔고 부동자금이 일시에 강남으로 집중된 탓이 가장 컸다고 보고 있다.내수가 2002년 하반기부터 꺾이기 시작했지만 정책 당국자들은 이듬해 초까지도 한결같이 “(돈은 있는데)소비심리가 냉각돼서”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빚을 너무 많이 쓴 데서 비롯된)소비여력의 소진”이었다.LG경제연구원 김주형 상무는 “외환위기 때 기업 부실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금융기관들이 미국 등 선진국 사례에 집착해 가계대출 상환능력을 너무 높이 평가했던 게 현 내수침체의 원인이 됐다.”면서 “소득 1만달러 국가와 미국·일본 등 3만달러 국가의 능력을 비슷하게 생각했던 데서 온 판단오류였던 셈”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에 종속된 경제정책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대학원 김병주 교수는 “경제가 정치적인 논리나 이벤트에 밀려 왜곡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이 거시적으로는 어느정도 제대로 보지만 분야별 파악능력은 크게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강대 김광두(경제학과) 교수는 “경제당국자들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더라도 이에 걸맞은 대처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했다.그는 “2002년 과도하게 내수를 부양함으로써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졌다.”면서 “국민들이 화끈하게 경기를 부양해야 좋아한다는 데 얽매여 당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움직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김대일(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관료들은 경제현상에 대한 실무 분석능력이 나름대로 뛰어난 편이지만 알면서도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를테면 청년실업의 문제만 해도 고임금과 노동경직성이 주된 이유이지만 민감하다는 이유로 손을 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한된 정보로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그는 “2002년 정부가 재산세 인상을 통해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우리나라의 재산세가 미국의 10분의1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는 명백히 그릇된 정보”라고 말했다.그는 “부유층들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식의 인기위주 정책을 펴기보다는 국민에게 정말로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했어야 한다.”고 했다.

●할말 못하는 연구기관

올초 박승 한은 총재가 “4·15총선이 끝나면 디노미네이션 및 고액권 발행 등 화폐개혁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힌 뒤 서울신문은 이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진 경제학자로부터 기고를 받기로 했지만,그는 “경기진단과 관련해 최근 정부의 주의를 받았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정부의 입장은 ‘디노미네이션 반대’ 였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우리가 비관적,또는 비판적 보고서를 내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냐.’는 식의 항의성 전화가 정부로부터 자주 걸려온다.과거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던 국책연구기관들도 최근 정부에 동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그러다보니 경제에 대한 조기 경보음을 내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민간연구기관 관계자)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서둘러야

한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거시경제가 금융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거꾸로 금융이 나라경제 전체를 좌우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정부나 민간에 금융전문가가 너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우리 정부가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특히 약하다.”면서 최근 환율정책에 따른 손실을 언급했다.정부가 수출을 위해 무리하게 원·달러 환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챙겨 나갔다고 말했다.은행권 관계자는 “공무원들에게 금융관련 연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 개방형 임용을 늘려서 실력있는 사람들을 정부로 끌어들여야 한다.”면서 “특히 국책연구소의 역량이 과거보다 떨어져 있다는 주장이 많은 만큼 처우를 대폭 개선해 엘리트들이 대거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균 박지윤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