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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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를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옥죄기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취득·등록세는 3∼5배 올라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 달간 2.5%,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상승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투기지역’도 추가로 지정된다.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경기 의왕시 등 투기 후보지로 오른 9곳에 대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시와 대전 중구,울산 남구 등이다.토지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오산·광명·광주·이천시·여주군 등 6곳이다.의왕시는 주택·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동시에 선정됐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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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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