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용산·과천도 주택거래신고

입력 2004-05-25 00:00
수정 2004-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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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용산구와 경기 과천시를 오는 2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시장 옥죄기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용산구와 과천시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전용면적 60㎡(18평)를 초과하는 아파트 거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의 거래내역을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실거래가로 신고하면 취득·등록세는 3∼5배 올라 가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용산구는 집값이 4월 한 달간 2.5%,최근 3개월간 4.9% 올랐으며 과천시는 최근 3개월간 3.6% 상승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물리는 ‘투기지역’도 추가로 지정된다.정부는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어 경기 의왕시 등 투기 후보지로 오른 9곳에 대해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시와 대전 중구,울산 남구 등이다.토지 투기지역 후보지는 경기 의왕·오산·광명·광주·이천시·여주군 등 6곳이다.의왕시는 주택·토지투기지역 후보지에 동시에 선정됐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강월초 학부모와 현장 소통… “학교 불편, 현장에서 답 찾을 것”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6일 강월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 간담회를 열고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다각도로 수렴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학생과 학부모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학교생활의 불편 요소를 생생하게 청취하고, 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학부모들은 주요 현안으로 ▲방음벽으로 인한 학교 내 일조권 침해 ▲운동장 배수 문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환경개선 등을 건의하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공간인 만큼, 단순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학생 안전 확보와 학습 여건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시각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 의원은 “학교의 문제는 책상 위 자료만으로는 제대로 알기 어렵다”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실제로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말씀해 주신 방음벽과 일조권 문제, 운동장 배수시설, 통학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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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안미현기자 chani@˝
2004-05-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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