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개혁대상이 아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21일 서울 소피텔앰배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10년 뒤를 내다보고 진정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건강한 친(親)시장세력을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길게 보면 앞으로 10년 이상 한국의 정치는 진보세력이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진보정권에서는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고 기업에 적대적인 이해당사자도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재야운동권이 어려운 여건에서 사람을 모으고 교육시켜 조직화해 온 것처럼 이제는 기업이 시장경제와 기업에 대한 교육에 나서고 친시장·친기업 이해당사자를 길러야 한다.”면서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주체는 기업뿐이며 고용을 늘리고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란 점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 스스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바꾸고 일상적인 기업활동에서도 합법성을 확보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일부 정당의 정강에 나타난 정책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그런 점에서 중기적인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2005년 이후 세계경제가 다시 불황에 빠지면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마저 침체되고 신용불량자,부동산 버블 등의 내부적 모순이 악화돼 커다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진보파가 어렵게 잡은 정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