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세등 추가대책 ‘임박’

교통세등 추가대책 ‘임박’

입력 2004-05-22 00:00
수정 2004-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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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산 두바이유의 10일 평균가격이 배럴당 35달러를 돌파함에 따라 교통세 인하 등 가격안정대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일 현지에서 거래된 두바이유의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1.17달러 오른 배럴당 36.11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10일 평균가격도 35.10달러로 상승,정부가 가격안정대책의 기준선으로 삼았던 35달러를 넘었다.10일 평균가격을 산출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교통세 인하 여부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다시 의견조율을 한 뒤 인하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업계에선 휘발유 교통세를 ℓ당 559원에서 409원(26.8%)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산자부는 현행 ℓ당 8원씩 부과되고 있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추가 인하안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수입부과금은 지난달 이미 한차례 내렸고,해외자원 개발에 쓰이는 기금인 만큼 추가 인하는 결국 장기적인 에너지 개발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북해산 브렌트유는 38.72달러로 0.17달러 상승했고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40.53달러로 1.06달러 떨어졌다.

이와 관련,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두바이유 가격이 가격안정대책 기준선을 넘어섰지만)컨틴전시 플랜 발동 여부는 유가 동향을 좀더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혀 교통세 및 석유부담금 인하에 여전히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5-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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