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가 출범하면 신용불량자들은 기존 ‘개인 워크아웃’과 법원의 ‘개인회생제’ 외에 또 하나의 선택권을 갖게 된다.개인회생제는 파산 직전에 고려해볼 만한 비상수단이라는 점에서,일단 초기 선택권은 배드뱅크와 워크아웃으로 좁혀진다.대환대출(기존대출을 갚기 위해 빌려주는 돈) 금리나 이자 감면폭 등 채무재조정 방식이 엇비슷해 어느 한쪽이 더 낫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약간의 ‘종자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드뱅크를 선택하는 게 다소 유리하다.신용불량자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구제방안을 알아본다.

●채무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

한두개 금융기관에만 빚을 진 단순 채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찾아가 담판을 짓는 것이 낫다.단순한 만기연장뿐 아니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 유예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신용회복지원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권 공동의 워크아웃 프로그램보다 소요시간도 훨씬 덜 걸린다.물론 금융기관들이 겉으로는 개별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채무재조정 협상에 소극적이어서 수혜자가 적었지만 다시 은행 창구를 두드려볼 필요가 있다.

●약간의 목돈이 있는 다중채무자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가운데 약간의 목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드뱅크로 가는 것이 낫다.전체 대출원금의 3%를 먼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예컨대 빚이 5000만원이라면 150만원을 먼저 갚아야 한다.또 일정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중에 확정) 이상 연체한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워크아웃과 마찬가지로 채무재조정이 확정되는 시점부터 신용불량자 족쇄에서 풀려나게 된다.그러나 신용불량자 딱지는 떼더라도 ‘채무재조정 진행중’이라는 정보가 개인신용정보평가사(크레디트 뷰로,CB) 전산망에 입력돼 취업 제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은 모두 따르게 된다.

배드뱅크의 대환대출 금리는 연 6∼9%로 워크아웃 상품과 비슷하다.또 대환대출이 이뤄지더라도 곧바로 기존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데 쓰인다.신용불량자는 대출금을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다.

워크아웃과 달리 소득증빙 의무가 없고,금융기관의 사전동의 절차도 필요없어 언뜻 유리해 보이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별다른 이점이 못된다.산업은행 등이 주도한 ‘상록수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채무재조정을 받고 있는 사람도 배드뱅크 프로그램으로 ‘갈아탈’ 수 있다.단,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사람은 갈아탈 수 없게 할 방침이다.특정시점(미정)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신규발생한 신용불량자도 배드뱅크를 이용할 수 없다.‘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식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서다.이르면 6월 선보이는 배드뱅크는 출범후 짧으면 3개월,길면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종잣돈이 없는 다중채무자

대출원금의 3%를 먼저 갚을 수 없는 사람은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해야 한다.대출금의 3%를 먼저 갚을 수 있더라도 여기저기에 널린 빚이 많으면 워크아웃이 배드뱅크보다 유리하다.

두 방안 모두 각각의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빚만 채무재조정을 해주는데,워크아웃 가입 금융기관 수가 배드뱅크 가입 기관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워크아웃은 배드뱅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나중에 원리금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안미현 김유영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