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전자제품의 부품을 하청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밀려드는 주문을 소화하느라 지난해 가을부터 공장직원들의 야간근무를 대폭 늘렸다.이 추세라면 기계를 더 들여놓아야 하지만 일단은 기존 설비를 밤새 돌려 주문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A기업뿐이 아니다.많은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고 투자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감이 없어 투자를 늘릴 명분도,여력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10.9%나 늘었다.그런데 정작 생산능력은 3.1% 증가에 그쳤다.통계청 김민경(金民卿) 경제통계국장은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생산능력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기계설비 증설 등 투자를 늘리지 않고 A사처럼 철야근무나 3교대 등으로 늘어나는 주문을 소화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투자요인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설비투자 조정압력(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것)’은 지난해 8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9월을 기점으로 플러스(4.2%포인트)로 돌아섰다.12월에는 이 투자압력이 7.8%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재정경제부 강호인(姜鎬人) 종합정책과장은 “투자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미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과장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정규직 등 근본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올해 경제운용의 모든 초점을 투자 활성화에 맞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외국인투자 유치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늦어도 6월말까지는 토지규제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강 과장은 “수요가 있는데도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계속 회피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경쟁에서 뒤처져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시급한 또하나의 이유로 경제성장률(GDP)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종전까지는 GDP가 1%포인트 늘어나면 연간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돼 왔다.그러나 최근의 통계를 보면 GDP가 1%포인트 늘어도 5만∼6만명밖에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심지어 지난해에는 3% 안팎 성장했지만 일자리가 오히려 3만개 줄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첨단 자동화설비가 사람을 대체하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치불안과 과잉규제를 시급히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
A기업뿐이 아니다.많은 기업들이 좀처럼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그렇다고 투자요인이 없는 것이 아니다.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일감이 없어 투자를 늘릴 명분도,여력도 없었지만 지금은 다르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10.9%나 늘었다.그런데 정작 생산능력은 3.1% 증가에 그쳤다.통계청 김민경(金民卿) 경제통계국장은 “생산이 크게 늘었는데도 생산능력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기계설비 증설 등 투자를 늘리지 않고 A사처럼 철야근무나 3교대 등으로 늘어나는 주문을 소화했다는 얘기”라고 분석했다.
기업의 투자요인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주는 ‘설비투자 조정압력(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것)’은 지난해 8월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9월을 기점으로 플러스(4.2%포인트)로 돌아섰다.12월에는 이 투자압력이 7.8%포인트까지 급등했다.
재정경제부 강호인(姜鎬人) 종합정책과장은 “투자압력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기업들이 계속 투자를 미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강 과장은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야 정규직 등 근본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서 “올해 경제운용의 모든 초점을 투자 활성화에 맞춘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외국인투자 유치규정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늦어도 6월말까지는 토지규제 관련 로드맵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강 과장은 “수요가 있는데도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계속 회피하면 당장은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경쟁에서 뒤처져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투자가 시급한 또하나의 이유로 경제성장률(GDP) 증가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가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든다.종전까지는 GDP가 1%포인트 늘어나면 연간 1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추산돼 왔다.그러나 최근의 통계를 보면 GDP가 1%포인트 늘어도 5만∼6만명밖에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심지어 지난해에는 3% 안팎 성장했지만 일자리가 오히려 3만개 줄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첨단 자동화설비가 사람을 대체하는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투자가 수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정치불안과 과잉규제를 시급히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
2004-02-2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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