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내놓은 ‘택지 및 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분양가 공개는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위축되고 주택의 품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있다.브랜드 가치에 대한 원가계산이 사실상 어렵고,공개된 원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도 어렵다.또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분양가 규제를 받는 전용 18평이하 주택의 건설실적은.

-건설업체들이 분양가 규제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8평 이하 주택의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이에 따라 건설실적이 2002년 5775호가구에 불과했다.전용 18평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연리 5%(후분양 주택은 4.5%)로 3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융자 중이나 앞으로 기금지원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주공아파트 건축비도 공개하나.

-주공이 주력하고 있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영향과 공기업으로서의 특성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를 구성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6월중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정부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의 채권입찰제 배경은.

-현재 공공택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추첨해 건설사에 공급하고 있다.

건설사는 싼 값에 택지를 공급받고 있지만 분양가를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책정,공공택지 개발이익을 과다하게 산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용지 공급방식을 감정가로 공급하되,채권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다.

김성곤기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