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관합동委 첫회의… 새달 최종안

세종시 민관합동委 첫회의… 새달 최종안

입력 2009-11-17 12:00
수정 2009-11-17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鄭총리 “경제허브·과학메카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16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운찬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는 민간위원장에는 충청 출신의 ‘중립’ 성향인 송석구(69) 가천의대 총장이 선출됐다.

민·관합동위는 앞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에 정례 회의를 열어 기업·대학·의료복지·문화·과학연구 등 분야별로 소관부처 차관의 보고를 듣고, 이르면 다음달에 최종안을 확정해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을 거쳐 ‘세종시특별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돈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 허브, 과학과 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져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내는 과학 메카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세종시가 충청을 넘어 영·호남과 서울 수도권까지 먹을 수 있는 제3의 쌀을 창조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출된 송 위원장은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 “신속하고도 생산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위원들은 물론 정부 지원협의회와 기획단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세종시 투자유치 현황과 애로사항을 보고했다. 행복청은 고려대가 2007년 2월 바이오메디컬 단지(40만평)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카이스트(KAIST)는 지난 1월 MOU를 체결하고 바이오 및 메디컬, 에너지 등 신개척분야 연구와 벤처 육성(50만평)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또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미국 보스턴, 독일 뮌헨과 프라이부르크, 중국 상하이 등 현지에서 8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가졌으나 현지 기업과 대학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정도에 그쳐 아직 구체적인 투자단계에 이른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대기업과 대학 등 민간투자자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첨단중소기업에는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최저가로 분양하거나 장기저리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행복청은 또 경제자유구역(외국기업)이나 지방이전 수도권기업(국내기업) 수준의 세제감면과 외국학교 및 병원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 자족기능용지 20% 이상 확대 등을 제안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11-1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