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는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 효율성이 가장 높은 운송수단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도로교통부문 에너지소비 효율성은 49.5%로 OECD국가 평균(65.1%)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 분담률이 낮은 승용차의 에너지소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철도 비중이 낮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유럽과 일본에서는 철도를 늘리는 추세다.
국내 예산은 정반대다. 도로가 7조 8065억원으로 철도 4조 672억원의 2배 가까운 수준이다. 세부사업 건수 차이는 더 크다. 2010년도 도로 관련 세부사업은 607건으로 이 중 고속도로만 29건에 달한다. 철도는 78건으로 12%에 못 미친다.
도로 예산은 각종 민원 발생으로 집행실적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총사업비와 인허가 협의에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건 기본이다.
5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간선망과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의 경우 2009년 집행률은 43.9%로 절반에 못 미쳤다.
2009년에 추진한 8개 사업 가운데 대구 상인~범물 간 도로, 대전 계백로 우회도로, 광주 일곡~용정 간 도로, 울산 옥동~농소 간 도로 등 4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 설계를 변경한 것이 주된 이유다.
산업단지진입도로지원 사업은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용지보상비로 말썽을 일으키는 일이 허다하다. 예산이 쓰이지 못해 다른 데로 돌려쓴 지난해 사업 29개 중 21개가 용지매입 협의가 지연되거나 용지보상비 문제였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점을 깨닫고 철도 확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투자계획을 보면 전체 SOC 연평균 증가율은 2.0%로 R&D분야(10.5%)나 보건·복지·노동분야(6.8%)에 비해 낮지만 철도만큼은 4.6%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실 윤장호 연구위원은 “철도의 경우 단위사업별 금액이 크다 보니 투자가 미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철도는 사람 1명을 1㎞ 이동시키는 데 탄소를 19g 배출하지만, 승용차는 173g을 배출한다.”며 “에너지소비 효율성이나 환경 측면에서 철도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