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보다 민원 서비스에 불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수 국무총리, 김현구 성균관대 교수)는 3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2008년도 주요정책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 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설문조사로 진행된 정책만족도 평가에는 일반국민 4960명, 전문가 1900명 등 8000여명이 참여했고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는 9750명이 각각 참여했다.

조사결과 지난해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전문가 등의 만족도는 평균 4.70점(7점 만점)으로 전년(2007년)의 4.56점에 비해 다소 상승했다. 그러나 정부 각 부처의 민원신청인들이 경험한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는 평균 5.02점으로 전년의 5.15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에게 통보되는 ‘민원처리 결과의 근거 및 이유의 합리성’이 조사항목 중 유일하게 ‘약간 만족(5점)’ 수준에 미달(인터넷민원 4.61점, 일반민원 4.93점)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처별로는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의 민원서비스가 평균만족도 5점을 약간 넘겼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