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위원회 공식 출범… 곧 100대 지방 이양과제 선정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분권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에 이어 1차 회의를 가졌다.지방분권촉진위는 지난 6월 시행된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오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100대 지방이양 과제’를 선정하고,‘지방일괄이양법’(가칭)을 제정해 중앙행정 권한을 일괄적으로 지방에 넘기도록 할 계획이다.또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7대 분야 20개 분권과제의 세부 실행계획을 검토·조정한 뒤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내년 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과제로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교육자치제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지방교부세제 개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주민직접참여제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체제 정비 ▲특별지방자치단체제도 도입 등이 꼽힌다.

한편 이날 지방분권촉진위원장으로 이숙자(60)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선출됐으며,위원으로는 이 위원장과 함께 홍정선(57) 연세대 법학과 교수(이상 대통령 위촉),안재헌(60) 충북도립대학장,오재일(56)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이상 국회의장 추천),육동일(54)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강장석(55) 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김휘동(64) 안동시장,고용길(52) 충북 시군의장협의회장(이상 지방 4대 협의체장 추천) 등 10명이 위촉됐다.정부 위원으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됐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