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정으로 공기업 경영 합리화를 원한다며 우선 ‘낙하산 인사’부터 시정하라.”

정부가 26일 ‘2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근식 공동대표는 이 같이 말하며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이기도 한 이 대표는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익 성격이 강한 전기·수도·가스·건강보험 등의 민영화는 오히려 국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위험이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공기업들은 민영화가 되더라도 독점기업으로 남기 때문에 ‘경쟁’이라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발휘될 여지가 없다.”며 “또 민간 독점기업이 이윤 추구를 위해 가격을 인상하고 품질을 떨어뜨려도 소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상수도 분야는 민간에 위탁 경영하는 것이 좋다.’는 한나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물론 소유주가 정부로 남는다는 점에서 민영화와는 다르지만,민간기업의 특성상 결국 가격상승·품질하락이라는 결과는 민영화와 같을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가 추진하는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은 민영화가 아닌 ‘아웃소싱’일 뿐”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말장난이라고 본다.아웃소싱이라고 다 좋은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가 개별 공기업에 대한 충분한 경영 검토도 없이 지금처럼 ‘민영화가 옳은 방향’이라며 도매금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근 정부의 공기업 사장 인사에 대해 ‘낙하산 공천인사’라고 단정한 이 대표는 “공기업 사장에 낙천·낙선한 정치인을 무더기로 내려보내는 식의 말도 안되는 인사를 하는 정부에 무슨 신뢰를 가지겠는가.”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어 그는 “최근 임명된 조폐공사·신용보증기금·석탄공사·방송광고공사 사장들은 전부 낙천·낙선한 정치인이나 대통령 특보 출신”이라며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예전에 보안사령관 출신 대통령(전두환 전 대통령)도 측근들을 공기업 감사 정도에나 임명했지 이런 문외한들을 사장으로 내려보내지는 않았다.”고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그는 “공기업 합리화를 위해서는 우선 이 ‘낙하산 인사’부터 시정한 뒤 개별 공기업에 대한 충분한 경영평가와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하는 졸속 민영화는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각종 공기업을 민영화 하는 ‘1단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부처 산하 각종 진흥원을 통·폐합을 골자로 한 2차 공기업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터넷서울신문 맹수열기자 gun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