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은 2일 교육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입·학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로 넘기기로 한데 대해 제어장치 마련 등을 통한 대학의 책임도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이날 “최근 편입학 문제 등에서 보듯 완전한 자율화는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며 “자율화와 함께 대학의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만중 정책실장은 “사교육 대책에 대한 평가나 점검도 없이 최근의 수능 등급제 파동 등을 빌미로 대학자율화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라며 “과연 그런 자율화로 고교 교육 정상화나 사교육비 경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초·중등 교육 업무와 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교육 부실화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대변인은 “아직 지방자립도 문제와 양극화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의무교육에서 손을 떼면 오히려 공교육 부실화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만중 실장도 “교육복지 기능은 중앙정부가 사회적 장치로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재희기자 s12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