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변형된 모병제나 다름없는 유급 지원병제가 2008년부터 시범 운영될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 제도를 2011년부터 본격 도입,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 감축은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며 정치적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치공방 조짐도 일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4일 “유급지원병제를 200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11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2020년까지 2만여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지난 15일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이런 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추가 복무기간이나 급여수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급 지원병제는 전차·헬기 등의 운용 및 정밀장비 등의 정비·수리분야 기술·숙련인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런 분야에서 의무복무를 마친 병사들 가운데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급여를 조건으로 일정기간 추가복무하도록 하는 국방개혁법안의 하나다. 사실상의 모병제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급여 및 복지, 계급 등 유급 지원병 제도 시행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유급 지원병들의 추가 복무기간은 1년 정도이며 급여는 대졸 초임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한편 야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복무기간 단축과 유급지원병제에 대해 군입대 적령기의 청년층의 표를 겨냥한 여권의 대선 공약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젊은 층의 표심(票心)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의식한 듯 감축 반대 등 직접적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복무기간 단축은 전형적인 대선용 선심정책”이라면서 “청와대가 밀실에서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하면 ‘제2의 병풍’을 획책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국회내 관련 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노식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군 복무로 인한 청년층의 고충을 줄이려는 군복무 단축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군 감축 방안에 대해 대권주자들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의 김근태 의장측은 당의 공식논평 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고, 정동영 전 의장측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건 전 총리측은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내 ‘빅 3’인 박근혜 전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캠프에서는 즉각적 반응을 자제한 채 여론의 추이를 보는 형국이다.

박현갑 이세영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