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국제협력 ‘가속’…기술 수출 모색

철도 국제협력 ‘가속’…기술 수출 모색

박승기 기자
입력 2005-12-16 00:00
수정 2005-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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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KTX) 개통에 이어 남북철도 연결을 앞두고 있는 한국철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 부처에서 공기업으로 말을 갈아탄 철도 주체들도 해외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북한과 중국, 시베리아와 유럽을 잇는 ‘철도 실크로드’가 가시권에 들면서 한국에 대한 위상도 업그레이드됐다.

15일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철도분야 해외사업은 브랜드 홍보와 직접 진출 등을 이원화로 추진하고 있다. 고속철도 운영국과 철도산업 관계자 등 50여개국,6000여명이 참석한 제5차 세계고속철도대회에서 이철 사장이 기조연설에 나서는 등 전방에 서서 맹활약했다. 또 철도분야 최대 규모인 21개국,350여명이 참석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운송조정협의회(CCTST) 서울총회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한·러 철도운영자간 협력체가 처음 구성돼 최연혜 부사장이 실무협의차 14일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

2006년 국제철도연맹(UIC) 주관 철도차량콘퍼런스와 2008년 ‘세계철도학술대회’도 우리나라가 유치해 놓은 상태다. 철도공사는 이 같은 국제행사를 통해 한국형 고속열차(G-7)를 포함한 기술·부품을 해외에 진출시키기 위한 교두보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해외 진출을 위한 준비도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철도공사는 국내·외 인프라를 활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국제물류(포딩)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물류수송 열차를 배에 싣고 이동한 뒤 중국의 선로를 통해 러시아와 유럽으로 운송하는 한·중열차 페리사업이 대표적인 모델로 꼽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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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5-12-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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