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노·사·공익을 위해 ‘근로감독행정발전위원회’를 구성,17일 첫 회의를 연다.최근 급증하는 체불임금,파견근로 등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정부의 권리구제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과 취약근로자 보호대책 등을 위한 근로감독 계획수립과 근로감독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근로감독관 증원과 직무역량 강화,근로감독조직체계 개편,파견업무의 근로감독관 관장 등 근로감독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새로 만든다.

위원장인 엄현택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그동안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 근로감독행정에 대해 노·사 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미약했던 게 사실”이라며 “양대노총 및 경영계가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으로 근로감독행정이 한층 투명해지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감독위는 노·사·정 실무자급 12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근로자위원에 김명호 민주노총 정책기획국장,이민우 한국노총 정책국장 ▲사용자위원은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한기윤 중기협 정책조사본부장 ▲공익위원은 문무기 노동연구위원,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류장수 부경대 부교수(경제학),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부대표 ▲정부위원으로는 권영순 노동부 노사정책과장,이인규 근로기준과장,이완영 평등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