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부패 유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 정규돈(42) 평가조사담당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주 업무다.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18일 청와대에서 부패업무를 담당하는 12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의 숨은 주역이기도 하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부패영향 평가를 통해 법과 제도,행정관행 전반에 부패가 끼어들 소지가 있는지 분석하라.”면서 유난히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강조했다.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이가 바로 정 담당관이다.

그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재량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예를 들어 건설 등 부패 취약 분야에는 아무리 의식있는 사람이 가도 제도 때문에 부패에 연루돼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공무원들이 부패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988년 경제기획원 사무관(행시 31회)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여 놓은 그는 기획예산처를 거쳐 2002년 부방위가 새로 출범하면서 자리를 옮겼다.나이보다 어려보이지만 느릿느릿한 어눌한 말투에서 신중한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경제통에서 부패방지 전문가로 변신한 데 대해 “경제업무 외에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이 만족스럽다.”고 했다.특히 “연고주의가 판을 치고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들에게 다소 부정적으로 비치는 공직사회의 환경을 밝고 환하게 바꾸는 역할에 대해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경조사비 제한이나 식사접대비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행동강령의 모태가 된 부방위의 내부직원 행동강령도 그의 손을 거쳤다.같은 동료 공무원들을 치는 일이 마음 편하지는 않지만 큰 도둑뿐만 아니라 작은 도둑도 잡아들일 수 있는 ‘룰’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기관마다 들쑥날쑥한 부패공무원들에 대한 처리도 금품수수행위시 원칙적으로 견책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하는 ‘징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일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단체장이 연루되다 보니 징계를 미루거나 약하게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징계수준을 기관별로 동일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