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괴리된 사업 검증”

“세입이 불투명한데도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정건전성 등을 따져 꼼꼼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준희(48)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30일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짧은 시간에 만들어 승인을 요청, 현실과 괴리된 사업도 적지 않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이같이 꼬집었다. 예결위는 오는 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시에서 승인을 요청한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다. 박 위원장은 초선이지만 3·4대 관악구의원을 지냈으며, ‘발로 뛰는 위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민생을 폭넓게 챙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산안을 어떻게 심사하나.

-최근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처럼 변화에 발맞춰 정책이나 사업이 정말 시민을 위한 것이냐를 꼼꼼히 따져보겠다. 무엇보다 세입과 부채 등 재정건전성을 심사의 첫 번째 원칙으로 정했다.

→박 시장에 대해 우호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요즘 대세는 거버넌스(협치)다. 보편적 복지가 흐름이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도 서로 바라는 방향이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바뀌면서 의회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환경 변화도 이뤄졌다.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토목·전시성 예산을 배제하고, 이를 복지 예산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나타나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도 의회와 뜻을 같이하고 있다. 다만 취임 이후 12~13일 사이에 만들어 심사를 요구하다 보니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면서 임대주택 8만호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힘들다.이런 부분에서 꼼꼼하지 못했다. 특히 지역 민생정책 등에 ‘토목’이라는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유보하거나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토목 행정에서 복지 행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정책변화 속에서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어떤 예산들이 유보됐나.

-이번에 유보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신림~봉천 간 신봉터널 등은 민생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의회가 서해뱃길 사업 등 전시성 토목행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토목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사업을 모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반값 등록금 문제엔 논란이 없나.

-박 시장은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교육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산해 가자는 것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꼼꼼하게 따진 것 같지는 않다. 시민 세금으로 지방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오히려 시민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시 교육청과 급식예산 논란을 빚었는데.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집행에 대한 생각은 같다. 다만 재정의 문제였다. 내년에는 기존대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를 부담할 것이다.

→복지 외에 가장 관심 있는 예산은.

-교통위원회 소속이니 당연하지만 교통이다. 중요한 것은 교통도 복지란 점이다. 이명박 전 시장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제때 못하면서 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의 적자 폭이 1조원에 이르는 것도 문제다. 그런 부분을 다소 현실화하고,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경전철에 대한 지원 또한 필요하다. 지역이 고루 발전하고 교통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역 숙원사업들은 예산에 반영됐나.

-시장도 공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시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시의원들에게 숙원사업 등을 써내라고 했다. 적어도 ‘팔로 차트’(진행 상황도)를 만들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왜 못했는지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설명하겠다.

→1년 임기 동안 활동 계획은.

-우선적으로 예산을 꼼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견제·감시 시스템을 만들겠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까지도 챙겨볼 수 있도록 예결위를 상설화할 것이다. 기금을 쓸 때도 예결위와 상의하도록 하겠다.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감시하겠다.

조현석·강병철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