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복지계획과 큰 틀서 일치 공공일자리 할당 등 청신호

31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노인자원 봉사대축제 개막식에서 “복지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어르신들이 존중되는 복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살노인 많아… 소통하는 정책 역점”

박 시장이 그만큼 노인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는 “외로움으로 자살하는 노인이 많고 세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세대 간 소통과 나눔이 이뤄질 수 있는 복지정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노인복지 분야에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소규모 밀착형 복지 서비스 강화, 자치구별 1개 이상 노인요양시설 설립, 요양 여가시설 서비스 확충,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실현 가능한 공약들을 내세워 지지를 이끌어 냈다. 대부분 서울시 계획과 어긋나지 않아 별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올해 노인복지예산은 7326억원이다. 노인복지정책과 이동복 팀장은 “매년 복지예산이 늘면 늘었지 줄지 않는 추세를 보더라도 내년 역시 올해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자 중심의 재무관리, 경력관리, 노후관리 등을 하게 될 행복설계 아카데미 운영도 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긴축재정으로 인해 신규사업을 펼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는 올해 공공분야 3만 5000명, 민간분야 1만 1000명의 노인 일자리 창출에 나섰는가 하면 독거노인에게 공공 일자리 20%를 할당하는 등 2014년까지 1만 3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수요 충족률이 56.7%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해 2016년까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54곳에서 105곳으로 늘리는 계획도 박 시장의 매년 10% 노인복지시설 확충 공약과 맞물린다.

그러나 박 시장의 공약들은 연도별 계획이나 재원마련 등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빠져 있어 오세훈 전 시장의 사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임 시장 사업들과 상충될 수도

시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달부터 5500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등 점·소등 리모컨 지원과 높이 낮춤 싱크대 개조 사업이 2014년까지 2만 7500명에게 지원된다.

가사·간병지원, 안심폰 등 일상생활 지원 대상도 2014년까지 4만 9000명으로 확대하며 노인치매치료센터인 데어케어센터도 현재 255곳에서 2014년까지 300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