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1~5기 예산 분석

서울시가 민선 1기부터 민선 5기 시작 연도인 올해까지 풍수해 관련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선 시기나 정당 출신에 관계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시에 따르면 민선 2기 고건 시장 재임 때에는 4년 평균 1658억원 규모, 민선 3기 이명박 시장 재임 때에는 평균 2233억원 규모, 민선 4기 오세훈 시장 재임 때에는 평균 2741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 규모 면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예산내역을 보면 민선 1기(1995~1997년) 조순 시장 시절이 상대적으로 민선 2기 이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1984년 망원동 수해와 1990년 풍납동 지역의 대수해 이후 수방사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이 사업이 마무리된 1990년 중반 이후부터 풍수해 관련 피해가 급감된 반면, 조 시장 재임 시절 직전에는 성수대교, 삼풍사고 같은 시설유지 관리형 대형 사건이 연이어 터져 시설물 안전유지 관리 분야에 시 재정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총예산 대비 비율 또한 민선 전체 평균 1.4%, 민선 2기(1998~2002년) 고 시장 재임 때에는 4년평균 1.6%, 민선 3기 이 시장(2002~2006년) 재임 때에는 평균 1.6%, 민선 4기(2006~2010년) 오세훈 시장 재임 때는 1.4%로 나타났다.

시 전체 투자예산 대비 비율을 보면 민선 전체 평균 5.2%, 고 시장 재임 때에는 4.6%, 이 시장 재임 때에는 6.7%, 민선 4기 오 시장 재임 때에는 5.9%로 나타났다.

민선 이후 풍수해 관련 예산의 연평균 규모는 전체 투자 사업비의 5.2% 내외였다. 다만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때에는 평균 투자액 대비 50% 이상 증가한 8~9%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투자 평균액은 3109억원 규모다.

김상한 예산담당관은 “민선 4기 오 시장은 취임 직후 2006년 양평동 수해 이후에 수방종합대책을 수립, 2007년에 설계 등을 마친 뒤 2008년부터 본격적인 투자를 했다.”면서 “민선 5기 2년차인 올해 마무리하는 형태로 민선 4기 중반부터 민선 5기 초반 기간에 역시 투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