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브리핑]“예산은 시민의 돈” 市 노조위원장의 쓴소리

[누드 브리핑]“예산은 시민의 돈” 市 노조위원장의 쓴소리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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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가 손을 맞잡아 예산절감에 애쓴다면 무슨 사업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임승룡(46)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시청 별관에서 열린 노조창립 5주년 대회사를 통해 “2005년의 경우 8000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 앞에서 “국민 세금을 내 돈처럼 여겨야 할 선량(選良)의 의무는 (가정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묻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와 시의회는 관행적인 예산 수립·배정·계약·집행단계를 쪼개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이후 발생하는 불용 예산과 가짜 빈곤층이 저소득층 지원금을 챙김에 따라 줄줄 새 나가는 복지비용을 막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앞다퉈 경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쌓여 2011년 총 예산 20조 5850억원 가운데 5%만 절감해도 서울시 핵심정책인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 예술섬(406억원),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695억원) 등 사업을 벌이고도 돈이 남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놓고 즐거운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시민의 돈인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정쟁(政爭)만 계속한다면 이제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나설 것”이라며 모두를 비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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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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