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브리핑]“예산은 시민의 돈” 市 노조위원장의 쓴소리

[누드 브리핑]“예산은 시민의 돈” 市 노조위원장의 쓴소리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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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시의회가 손을 맞잡아 예산절감에 애쓴다면 무슨 사업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임승룡(46)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9일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시청 별관에서 열린 노조창립 5주년 대회사를 통해 “2005년의 경우 8000억원을 웃도는 예산을 줄이기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과 허광태 시의회 의장 앞에서 “국민 세금을 내 돈처럼 여겨야 할 선량(選良)의 의무는 (가정 소득수준을 따지지 않는) 무상급식이라는 정치적 사안에 묻혀 사라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와 시의회는 관행적인 예산 수립·배정·계약·집행단계를 쪼개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이후 발생하는 불용 예산과 가짜 빈곤층이 저소득층 지원금을 챙김에 따라 줄줄 새 나가는 복지비용을 막도록 제도를 재정비하는 데 앞다퉈 경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런 노력이 쌓여 2011년 총 예산 20조 5850억원 가운데 5%만 절감해도 서울시 핵심정책인 서해뱃길(752억원)과 한강 예술섬(406억원), 공립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695억원) 등 사업을 벌이고도 돈이 남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놓고 즐거운 고민에 빠질 것”이라며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서울시나 시의회 모두 시민의 돈인 예산을 아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 채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정쟁(政爭)만 계속한다면 이제 서울시의 주인인 시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나설 것”이라며 모두를 비난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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