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강서구의원 “체납징수액 예산으로” 역발상… 區, 특별징수 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거액의 세외수입이 잠자고 있습니다. 구청 살림이 어렵다고 말하는데 예산을 늘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영철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적에 따라 구는 특별징수반 아래 주차위반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분야별 팀을 꾸려 고강도 체납징수에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각종 과징금과 과태료 등 관내 세외수입 체납액은 443억여원이다. 올해 예산의 10%가 넘는다. 하지만 급증하는 체납에 비해 담당 직원이 터무니없이 적고, 과중한 업무로 50만원 이하의 세금은 그냥 넘기기 일쑤였다. 대부분 구의원들이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3선의 관록을 자랑하는 이 의원은 이를 넘어 체납징수 등 예산 늘리기에 눈을 돌려 찾아낸 것이다.

이 의원은 “세무과와 부과과로 나눴지만 오히려 징수율이 떨어졌다.”면서 “부서책임제 도입 등 체납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예산을 늘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먼저 매달 체납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기로 했다. 세목·원인별 사유분석을 하고 징수 목표액을 설정, 실적을 점검한다. 또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이미 대상자에게 공매 예고장을 발송했다. 다음 달부터 공매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56억 6000만원의 체납액을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장기동징수반을 대포차 기동반, 건축이행강제금 부과반 등으로 나눠 전문성을 부여했다.

이 의원은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한 가지 세목에 대해 부과·징수·체납처리 등 모든 절차를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책임세정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앞으로 조세정의뿐 아니라 재정건전화를 위해 체납액을 줄이도록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