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市)세 징수교부금’이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며 산정 기준을 바꾸자는 주장이 나왔다.

노원구는 18일 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현행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 건수도 포함시켜 각각 50%씩 반영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서울시세 교부금 교부방법 개선’을 건의했다. 징수교부금은 광역단체의 지방세를 대신 걷어 주는 기초단체에 세금징수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이다. 현재 특별시세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노근 구청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자치구에 인력 품삯으로 주는 것이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단지 거둬들이는 세수 금액만을 기준으로 품삯을 12배 이상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비슷한 여건에서 일을 했는데 강남구의 A에게는 하루 품삯을 1만원을 주고, 노원구의 B에게는 2000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산정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407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다. 중구가 264억원, 서초구 212억원, 영등포구가 171억원으로 뒤따랐다. 반면 강북, 도봉, 중랑 등 강북지역 자치구들은 각각 31억원,33억원,37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징수교부금이 징수 건수가 아니라 금액에 비례해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강남구(407억원)와 가장 적은 강북구(31억원) 간의 차액은 376억원(12.8배)에 이른다.

징수 건수와 금액을 보면 강남구는 215만건에 1조 3570억원, 중구 61만건에 8820억원, 서초구는 148만건에 7070억원의 시세를 거둬들였다. 하지만 강북구는 70만건에 1060억원, 도봉구 89만건에 1120억원, 중랑구는 85만건에 1260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대형 건물 등 고가 부동산이 밀집해 재산세 등 지방세 징수액이 많은 강남·서초구 등은 많은 징수교부금을 받는 반면 건수에 비해 금액이 낮은 강북 지역의 자치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교부금을 받는 셈이다.

시세 징수금을 받기 위해 자치구에 배치된 인력을 보면 강남구 등 상위 3개구는 평균 72명, 강북구 등 하위 3개구는 평균 62명이다. 즉 하위 3개구의 직원은 평균 5000만원의 징수교부금을 받고, 상위 3개구의 직원은 평균 3억 5000만원을 받는 것이다.

이노근 구청장은 “시세 징수교부금의 산정 기준을 금액만으로 삼는 것은 강남·북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강남·북 자치구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