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자치구는 인구 수 상관없이 ‘국’ 설치 의원수 따른 기준은 의회 차별”

‘중구의회가 단단히 뿔났다.’7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구의회를 지원하는 행정부서의 단위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의원 정수(10명 기준)가 사무국과 사무과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이 됐다. 이에 따라 의원 수가 9명인 중구의회는 규모를 사무과로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정례회에서 ‘중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룬다.‘1국 3계’ 체제에서 ‘1과 3계’ 체제로 바꾸는 개정안이다.

구의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의원 정수만으로 의회 사무기구를 결정하는 획일적 기준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행정자치부(현재 행정안전부)에 개진했지만 돌아온 것은 ‘불가’였다.

특히 중구의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전국의 지방의회 8곳이 공동으로 대처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때문에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측은 우선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특별시 자치구는 인구 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5개 국을 설치하도록 하고, 구의회만 의원 수만으로 ‘국과 과’를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또 집행부를 견제할 의회의 규모를 축소하면 의정활동의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중구는 주간 활동인구가 350만명에 이를 정도로 도심지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추구하고 있지만 너무 형식적인 틀에 갇혀 있다.”면서 “특별시 자치구의 조직 구성을 예외로 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