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洞통합 꼭 막겠습니다”

도봉구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이 자치구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높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주민 수가 많고 유입 인구도 늘고 있는데 주민 편익을 위해 분구(分區)는 못할망정, 통·폐합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도봉구 의회가 반대의 선봉에 섰다.

도봉구의회 고동성 운영위원장은 최근 제171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도봉구는 38만명에 가까운 주민수를 감안할 때 15개 통·폐합 대상 자치구 가운데 동사무소와 구의원 수가 가장 적다.”면서 “서울시의 방침이더라도 자치구의 여건을 무시하고 형평성에서 어긋난 동사무소 통·폐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도봉구는 방학3동과 방학4동을 방학3동으로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밀학급은 주민 차별

고 위원장은 4일 “서울시가 통·폐합의 이유로 내세운 전산화에 따른 민원발급 업무의 감소는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동사무소는 복지대상에 대한 조사·추천·관리 등 주민복지 업무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또 최일선 주민행정 보조자인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사회단체도 제 역할을 잃을 수밖에 없다.”면서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현재 공사 중인 방학4동사무소 건물 건립비용으로 10억원의 지원금을 서울시로부터 받기 위해 무리한 통폐합을 진행한다는 소리도 들린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구청이 준비한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주민 지지를 호소했다. 만약 구청집행부가 이달 말쯤 열리는 구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부결될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 덧붙였다.

●동사무소별 주민 20배 차이

도봉구는 고 위원장의 주장대로 주민 37만여명에 구의원 14명, 동사무소가 15개 불과하다. 주민 수가 엇비슷한 동대문구, 강북구, 서대문구 등과 비교하면 주민들은 ‘콩나물학급’에서 교사의 눈길 한번 받기 어려운 학생들의 처지와 같다. 동대문구는 주민 39만여명에 구의원 16명, 동사무소 26개다. 강북구는 35만여명(21명·17개), 서대문구는 35만여명(16명·21개) 등이다. 방학3동과 방학4동이 합쳐지면 주민 수는 3만 3721명이 된다. 주민 수가 2만명 이하의 전국 시·도의 동 300여곳이 통·폐합 대상이라는 행정자치부의 최근 기준에도 어긋난다.

지난달 13일 진관내동과 진관외동, 구파발동 등 3개 동을 합쳐 동사무소의 문을 연 은평구 진관동은 주민 수가 2858명에 불과하다.

신정1동과 신정3동, 신정5동을 합치는 양천구 신정1동의 주민수는 무려 5만 9766명이나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한석구 도봉구의회 의장 “주민불편이 제일 큰 문제”



“무슨 이해관계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한번쯤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도봉구의회 한석구 의장은 4일 고동성(52·방학3·4동) 운영위원장의 구정질의가 전적으로 옳은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의장은 “동 인구가 적은 곳은 당연히 합쳐서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지만 방학3·4동은 지금도 되레 쪼개야 할 정도로 덩치가 큰 데 합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3일에 진관내동, 진관외동, 구파발동 등을 통합한 은평구를 보더라도 3개 동의 합친 인구가 280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방학3·4동은 그 10배도 넘는 3만 3000여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방학3·4동이 합쳐져도 이 지역 구의원인 고 위원장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주민만 불편을 겪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