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는 뉴타운, 재개발 등을 한다고 분주한데 북한산 주변은 실효성도 없는 고도제한이 남아 있어 손해가 막심합니다.”

북한산 아래에 사는 서울 도봉구 주민들은 16년 전에 지정된 고도제한 조치 때문에 지역개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구청이나 구의회 홈페이지에는 딱한 사정이나 불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고 고도지구로 개발이 제한된 곳은 도봉1동과 방학 2·3·4동, 쌍문1동 일대다. 북한산을 끼고 길게 늘어선 1.12㎢ 안에서는 건물을 5층,20m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 때문에 건물은 낮은 층의 상가나 단독 주택이 대부분이다. 또 고도제한 구역 안에서도 산 바로 아래는 높이를 4층으로 제한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대로변에는 7층으로 제한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돼 있다. 한 지역을 2중으로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에 걸쳐 있는 20여개의 산 가운데 북한산국립공원만 유일하게 고도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 더구나 북한산과 인접한 은평·서대문·종로·성북·강북·도봉 등 6개 자치구 가운데 동쪽의 강북·도봉만 고도제한을 받는다는 게 지역 주민들로선 억울하다.

서울시는 1990년 12월 북한산의 자연경관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 주변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했다. 서쪽 지역은 논란 끝에 지정에서 제외됐다. 덕분에 은평구는 뉴타운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도봉구의 이 지역에는 높은 건물이란 게 1990년 이전에 지어진 낡은 빌딩 밖에 없다. 방학2동은 건물이 너무 낡아 재건축 허가를 받고서도 선뜻 사업자가 나서지 않아 새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에 따른 수익성을 따지면 새 건물이 12층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부지역의 주요 간선로인 도봉로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법조타운이 조성되면 15∼20층짜리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는데 도로 서쪽에는 납작한 낡은 건물만 빼곡한 꼴이다. 도봉구는 시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셈이라고 강변한다.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11일 지역을 순회방문한 오세훈 시장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고도지구 해제를 건의했다. 그는 “북한산의 산자락을 따라 제1종 주거지역은 고도제한을 유지해도 큰 길가 제2종 지역만은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