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시정 아이디어 봇물

서울신문·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시정 아이디어 봇물

김성곤 기자
입력 2006-12-01 00:00
수정 2006-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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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액 충전도 가능하게” “지하철에 노약자 전용칸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신문이 공동 운영하는 의정모니터제 시행 두달째인 11월 모두 116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지난 10월 첫 시행 때 자치구나 동네 주변의 의견이 다소 많았던 데 비해 이번에는 자치구 문제점뿐 아니라 시정 전반에 걸친 제안이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지하철 객차 가운데 2량을 노약자 전용칸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에서부터 휴일 도서관 개관, 방치차량 처리 판매자 책임제 도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수의견은 모두 3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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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노약자 칸을 두자

홍기홍(58·도봉구 창5동)씨는 현재 객차 앞뒤 2곳에 모두 12석에 불과한 노약자석 대신 객차 가운데 2량정도를 노약자 칸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노약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거리마다 특색에 맞는 조형물을

김희정(41·여·서대문구 홍제1동)씨는 서울시내 거리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조형물을 발굴,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기존 위인 위주의 획일적인 동상 대신 시민 공모 등을 통해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두자고 주장했다. 을지로의 경우 을지문덕 장군 동상이나 인쇄 관련 조형물을 두자는 것이다.

카드 충전 너무 불편해요

정구창(54·영등포구 신길3동)씨는 현행 교통카드가 지역간 호환성이 없는 것은 물론 정류소에 설치된 충전소에 가면 1000원이나 5000원어치 충전을 하려면 지하철로 가라고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정씨는 또 T머니카드는 고장 등 장애 발생시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교환·환불이 안 되고, 가맹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당산역 주변 인도 차도 구분이 없어요

김희숙(57·여·영등포구 양평2동)씨는 당산역 주변 지하철공사 구간에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아예 없는 구간이 있다며 인도와 차도 사이에 안전펜스나 가드레일 설치를 요구했다.

지하철역에 환경오염 전광판을

김정주(24·여·서대문구 대현동)씨는 환경오염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구청이나 지하철역 등에 환경오염 전광판을 두어 오염도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산업용 쓰레기 봉투 쉽게 살 수 있게

박을동(66·도봉구 방학동)씨는 어린이 장난감 등 2가지 이상으로 만들어진 재활용이 안 되는 산업용 쓰레기 봉투 구입이 쉽지 않다며 일반 쓰레기 봉투처럼 일반 가게에서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시민안전 체험관에서 지하철 문 여는 방법 교육을

김수미(37·여·성동구 성수2가)씨는 서울 능동 시민안전체험관에 비상시 수동으로 지하철 객차 문을 여는 방법을 교육해달라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자기 집 문도 당황하면 열쇠가 있어도 잘 열지 못하는 만큼 체험관에서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자에게 방치차량 처리 책임 묻자

송경숙(46·여·강동구 명일동)씨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에 폐차 목적의 장기방치 차량이 눈에 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판매사나 중고차 판매상에게 판매시 차량 처리 책임까지 묻도록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방치 차량 신고자 포상이나 조기 처리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줘 신속하게 차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물새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장미화(37·여·양천구 신월2동)씨는 양천구는 철거 이주에 따라 지어진 이주민 단지가 많아 자원이 넉넉지 않다면서 신월2동의 양강·신강초등학교와 인근 양동초등학교의 경우 여름에는 비가 새고, 물이 넘치는 경우도 있다면서 제발 아이들이 물이 새지 않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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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기자 snggone@seoul.co.kr
2006-12-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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