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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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11-21 00:00
수정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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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터키 학생 초청 우의 다져 구로구 초등학생에 토론문화교육

구로구 의회가 21일 어린이 모의 의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의회는 20일부터 정기회 일정에 들어갔다. 광진구의회는 터키 에레일리구 구의원 일행 50여명을 맞아 양 도시의 우의를 다졌다.

영등포구의회(의장 김영진), 제2차 정례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 제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정으로 열렸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진행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제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지역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구정업무보고는 21∼24일, 행정사무감사는 27일∼다음달 1일에 열린다. 구정질문이 오가는 본회의는 다음달 4∼5일에 계획됐다. 상임위 조례안·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6∼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12∼18일에 잡혀 있다.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광진구의회(의장 이창비), 자매도시와 우의증진

광진구의회는 20일 구의회를 방문한 터키 에레일리구의 카밀아탈라이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교장, 교사, 구의원 등 50여명을 맞아 양 도시의 우의를 다졌다.

터키 에레일리구는 광진구의 국제자매도시이고, 카밀아탈라이 초·중학교는 구의동 구남초등학교의 자매결연 학교이다. 방문단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이창비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의회 각종 시설물을 둘러 봤다.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 어린이 모의 의회개최

21일 오후 2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과 질서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제 4기 어린이 모의 의회’가 열린다.

이번 모의 의회에는 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이 의장, 구청장, 구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친환경 급식을 위한 조례안’과 ‘존댓말 쓰는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 상정하고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쳐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훈 의장은 “학생들이 자유발언과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시청팀
2006-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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