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중계석]

[의정중계석]

입력 2006-11-21 00:00
수정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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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터키 학생 초청 우의 다져 구로구 초등학생에 토론문화교육

구로구 의회가 21일 어린이 모의 의회를 개최하고, 영등포구 의회는 20일부터 정기회 일정에 들어갔다. 광진구의회는 터키 에레일리구 구의원 일행 50여명을 맞아 양 도시의 우의를 다졌다.

영등포구의회(의장 김영진), 제2차 정례회

영등포구의회 2006년 제2차 정례회가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일정으로 열렸다.

김 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정례회에서는 집행부가 진행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김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가 추진한 각종 사업을 세밀히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안을 제시하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지역구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의 현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상임위원회 구정업무보고는 21∼24일, 행정사무감사는 27일∼다음달 1일에 열린다. 구정질문이 오가는 본회의는 다음달 4∼5일에 계획됐다. 상임위 조례안·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6∼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다음달 12∼18일에 잡혀 있다.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광진구의회(의장 이창비), 자매도시와 우의증진

광진구의회는 20일 구의회를 방문한 터키 에레일리구의 카밀아탈라이 초·중학교 학생들과 학교장, 교사, 구의원 등 50여명을 맞아 양 도시의 우의를 다졌다.

터키 에레일리구는 광진구의 국제자매도시이고, 카밀아탈라이 초·중학교는 구의동 구남초등학교의 자매결연 학교이다. 방문단은 본회의장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이창비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의회 각종 시설물을 둘러 봤다.

구로구의회(의장 김경훈), 어린이 모의 의회개최

21일 오후 2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과 질서 있는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제 4기 어린이 모의 의회’가 열린다.

이번 모의 의회에는 오류남초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학생들이 의장, 구청장, 구의원 등의 역할을 맡아 ‘친환경 급식을 위한 조례안’과 ‘존댓말 쓰는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직접 상정하고 질의와 열띤 토론을 거쳐 표결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훈 의장은 “학생들이 자유발언과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하면서 토론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배우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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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팀
2006-11-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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