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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칼럼] ‘될놈될’ 늘리는 것도 국가 책무다/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칼럼] ‘될놈될’ 늘리는 것도 국가 책무다/수석논설위원

안미현 기자
입력 2023-12-06 01:21
업데이트 2023-12-0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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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놈될’ 입증한 괴짜노벨상 연구
불운 극복 환경 조성도 국가 역할
대통령, 중산층 잊은 게 아니라면
새 경제팀에 양극화 해소 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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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지난 10월 미국 아칸소주에서 열린 여자프로골프(LPGA) 대회에서 우승한 유해란은 승부처였던 14홀을 되짚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승할 사람의 공은 죽지 않겠지 하는 생각으로 샷을 날렸다”고. 그렇게 친 공은 홀을 최단거리로 가로질렀고 유해란은 이글을 낚아챘다. 한 달 앞서 아시안게임 근대5종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전웅태는 우승 소감으로 “될놈될”을 외쳤다. ‘될 놈은 된다’는 자축이었다.

흥미롭게도 ‘될놈될’을 입증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괴짜노벨상(이그노벨상)을 받은 이탈리아 카타니아대 연구팀은 재능 있는 인재가 운 좋은 범재보다 사회 정점에 이르는 비율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계량적으로 밝혀냈다. 그렇다고 능력이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다. 전웅태는 하루 15시간씩 훈련하는 ‘연습좀비’다. 유해란의 정확한 ‘레이저샷’도 피나는 아이언 연습의 결과다. 다만 이 성공에 끼어 드는 행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게 괴짜노벨상 수상자들의 주장이다. 능력주의에 대한 지나친 신봉을 경계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올 3분기에 우리나라 가계의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0.2% 늘었다. 물가를 감안한 소득이 늘어난 것은 5분기 만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줄어든 계층이 있다. 하위 20%의 저소득층이다. 이들은 씀씀이를 줄였음에도 소득 감소를 피하지 못했다. 밑에서 두 번째인 차상위계층의 소득 증가율은 제자리였다. 딱 중간계층은 소득이 늘었으되 평균치를 밑돌아 체감할 정도가 못 됐다. 그럼에도 전체 소득이 늘어난 것은 고소득층 수입이 크게 늘면서 평균치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2022년 4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는 게 모든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올 초에도 중산층을 여러 번 입에 올렸다. 따지고 보면 중산층 복원의 시작점도 ‘될놈될’을 늘리고 ‘안될안’(안 될 놈은 안 된다)을 줄이는 것이다. 이제 하다하다 ‘될놈될’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우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의사 출신 경제학자로 유명한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개인의 성취에서 능력과 노력은 2할, 나머지 8할은 운”이라고 했다. 그가 들이미는 응용미시경제학에서는 태어난 나라가 평생 소득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는 연구도 있다. 김 교수는 “가난과 불평등의 대물림을 끊으려면 저소득층의 학업 성취보다 자존감을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실증분석을 통해 주장한다.

논쟁적이지만 운이 최대한 고루 나눠지게 하고 불운을 만났어도 이겨 낼 환경을 만드는 것 또한 국가 책무라는 주장에는 십분 공감이 간다. 얇아지고 사라져 가는 주거 사다리, 계층 사다리 복원과도 연결되는 얘기다. 남보다 운이 좋았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 보상이나 국가 자원이 과도하게 분배되지 않도록 하라는 ‘괴짜’들의 경고도 그래서 눈이 다시 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지금의 경제상황을 “(봄이 오기 전의) 꽃샘추위”라고 진단했으나 그 추위가 꽤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개화가 늦어지면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등을 돌린다. 그래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복원하려면 경제성장이 멈추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중산층은 개혁의 동력이기도 하지만 장애물이기도 하기에. “이익에 필요하면 군부와도 손잡을 집단”이라는 진단(스티븐 레비츠키)도 있고 보면 중산층이 정권 뒤통수를 때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면 윤 정부도 사실상 반환점을 돌게 된다. 대통령이 중산층을 잊은 게 아니라면 새 경제팀에 양극화 해소를 강력히 주문하기 바란다. ‘노오력’을 강요할 게 아니라 긍정의 힘이 작동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대통령도, 내각도 좀더 힘을 쏟기 바란다. 새해에는 될놈될이 더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꿈꿔 볼 수 있도록.
안미현 수석논설위원
2023-1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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