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기 때 교통난 재현 우려

“신도시만 짓고 나 몰라라 하는 정부가 되지 않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광역교통 현장을 점검한 뒤 이같이 공언했다. 정부는 지난 1·2기 신도시와 달리 3기 신도시 사업에선 ‘선 교통, 후 입주’를 원칙으로 내세웠다. 교통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교통 지옥이 반복되는 실패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입주는 2026년부터 시작한다. 인천 계양 지구가 가장 먼저 첫 삽을 떴다. 3기 신도시가 완성되면 31만 6000가구가 공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역교통체계까지 주도권을 갖고 이끌며 LH 사업비로 사업 예산 대부분을 충당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당시 광역교통 대책을 확정하며 시작부터 속도를 높였다. 광역교통망 구축은 대책 수립 과정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완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2~3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광역교통을 미리 확정한 덕분에 3기 신도시의 철도 노선 예타는 모두 마친 상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 초기 철도 준공 시점과의 간극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운영지원비도 반영됐다. 그러나 걸림돌이 여전히 있다. 우선 광역교통 정책이 추진될 때마다 반복되는 지자체 간 갈등이다. 거주 인구가 많은 신도시가 완성되면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가 더 늘어나는 만큼 서울시 입장에선 포화를 걱정한다. 특히 도로 용량을 크게 만드는 것에 부담을 느낀다.

철도 사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시는 수도권에서 연결되는 도시철도 혼잡도 기준을 최대 150%에서 120%로 낮춰 철도 개통이 더 까다로워졌다. 다만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 협의가 예전에는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나아졌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도 변수로 꼽힌다. 3기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도로와 철도를 깔기 위해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원이 많고 지자체 인허가도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LH 3기 신도시 보상 실적을 보면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지구는 토지 보상을 100% 끝냈지만, 고양 창릉과 안산 장상 지구는 53%, 6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