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발동 전으로 회귀
韓, WTO 분쟁 절차 잠정 중단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확정하면서 한일 간 경제·안보 분야 관계개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양국 간 수출규제 상황은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규제 발동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같은 해 11월 종료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논의도 개시될 전망이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한일 수출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한국 역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제 논의와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 발표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