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디지털 인재 사업에 553억 늘려
靑 복합문화공간 조성 총 445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12조원 넘게 대폭 늘어나면서 교육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30일 정부가 확정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12조 2191억원 늘어난 101조 8442억원이다. 내국세 세입의 20.79%를 자동으로 책정하다 보니 학생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올해보다 12조 2210억원 늘어난 77조 2805억원이 책정됐다.

고등교육 부문에선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첨단분야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해 총 6개교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들이 연합체를 구성해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 13개 컨소시엄을 추가 선정하는데, 올해 890억원에서 553억 늘어난 1443억원을 배정했다.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협력하는 지역혁신사업 플랫폼이 6개에서 8개로 늘어나고 예산도 600억원 늘면서 304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에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 4곳을 구축하는 데 657억원, 관련 실험·실습 기자재 구축 비용에 560억원을 지원한다.

문화 예산은 올해보다 6.5% 줄어든 8조 5038억원으로 편성했다.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IP)펀드 등 6개 펀드에 2220억원을 신규 출자한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의 인기에 힘입어 온라인동영상(OTT) 등 방송영상 경쟁력 강화에 754억원을 투입한다. 청와대 관련 복합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에 문화체육관광부가 228억원, 문화재청이 217억원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