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000여개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산지태양광 전기 안전검사 주기는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집중호우 뒤 산지태양광 설치 지역의 산사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같은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산지태양광 시설은 총 1만 5220개이다.

산업부는 안전이 취약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 3000개에 대해 매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방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오는 10월까지 선정한다. 취약설비 외 1만 2000여개의 산지태양광 설비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전기 안전검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의 안전 조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부적합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