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세제개편안

직장인 식비 세제공제 혜택 논의
법인세는 OECD 평균으로 낮춰
부동산세 등 세부담 완화 공감대

정부와 여당이 2022년도 세제개편안 협의에서 세수가 감소하더라도 서민과 중산층,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고물가가 지속되고 경기 둔화의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고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세를 바탕으로 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에서 “당과 정부는 복합경제 위기에서 당분간은 어느 정도 세수 감소를 감내하더라도 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민생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협의에서 정부에 소득세 부담의 완화, 법인세 인하 및 중소·중견기업의 상속공제 요건 완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각종 감세 정책을 주문했다.

소득세와 관련, 국민의힘은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넓혀 사실상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요청했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밝혔다. 직장인 대상 식비 세제 공제 혜택도 논의됐다. 성 정책위의장은 “급여생활자들이 현재 많은 어려움 겪고 있다. 그래서 송언석 의원이 이미 발의한 봉급생활자 밥값에 대한 세제 공제혜택도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인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하 폭에 대해 “국제적 수준으로 OECD 평균에 맞는 수준으로 맞춰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평균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굉장히 높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굉장히 복잡한 법인세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 상속공제와 관련, 성 정책위의장은 “기업 상속공제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중견기업 등이 높은 상속세 부

담으로 승계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특히 첨단산업, 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굉장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업 상속공제와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세제에 대해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 온, 징벌적으로 운용돼 온 부동산 세제 체계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발 요인에 의한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둔화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제 개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