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주도권 쥔 尹정부… 연금·노동·교육개혁 드라이브 건다

국정운영 주도권 쥔 尹정부… 연금·노동·교육개혁 드라이브 건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6-02 01:56
수정 2022-06-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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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으로 자신감 얻은 당정

與, 후반기 원구성때 강경 대응
野 반발에도 정면돌파 나설 듯
“최대 수혜자 尹”… 친윤 당 가속

민주, 선거 참패로 후폭풍 예고
지도부 오늘 총사퇴 선언할 듯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압승으로 나온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보도에 환호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 상황실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압승으로 나온 광역단체장 출구조사 보도에 환호하고 있다.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정권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완승을 거둔 것으로 방송 3사 출구조사와 중반 개표 결과 나타났다.

0.73% 포인트 차이의 근소한 대선 승리로 거대 야당의 견제에 시달리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정국 주도권의 명분을 부여받은 셈이 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연금·노동·교육 개혁과 기업규제 철폐 등 주요 국정 어젠다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강경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강력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게 됐다. 청와대 개방과 집무실 이전 논란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았지만, 대선 승리에 이은 지방선거 압승으로 여론의 지지가 대통령에게 기울었음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 승리의 최대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며 “윤 대통령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이 주요 정책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친윤계의 당 장악력이 확고해지면서 ‘윤석열당’으로의 재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여소야대라는 게 문제다.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무기로 대여 강경론을 유지할 경우 지방선거 승리에 고무된 국민의힘의 강경론과 충돌하면서 극한 대립이 펼쳐질 수도 있다.

최전선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과 의장단 선출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방 권력까지 뺏긴 민주당이 의회 권력만큼은 놓을 수 없다며 되레 결집할 수 있다”면서 향후 여야 관계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새로 바뀔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협치를 위해 법사위원장 등을 양보할 수도 있지만, 강경파가 득세하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이번 선거 승리에도 불구하고 차기 총선까지 2년이나 남았다는 점에서 정계개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이 여소야대 극복을 위해 선거 승리 여론을 무기로 야당을 흔드는 시나리오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연가축구회 시무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서대문구 구립구장에서 열린 연가축구회(회장 서종선) 2026년 시무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에는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시·구의원 등 주요 내빈과 연가축구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행사는 가제상 서대문구 축구협회 총무와 전태윤 연가축구회 총무의 공동 사회로 진행됐으며, 올 한 해 회원들의 무사고와 ‘부상 제로’를 바라는 기원제가 엄수됐다. 연가축구회는 남가좌동과 북가좌동 주민 6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단체다. 매주 일요일 연가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끈끈한 이웃사촌의 정을 나누며 지역 공동체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생활체육의 최고 덕목인 건강 증진과 친목 도모를 실천하며, 특히 학교 시설을 이용하면서 교육공동체 발전에도 기여해주시는 연가축구회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연가축구회 회원들의 경기력을 보면 엘리트 체육인에 버금가는 수준 높은 실력에 늘 감탄하게 된다”라면서 “지나친 경쟁은 자칫 큰 부상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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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민주당은 2018년 자유한국당 수준의 참패를 당하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대선 패배 후 당을 이끈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일 비공개 비대위 후 총사퇴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생환에 성공했지만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도 거론될 수 있다.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이 위원장은 차기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기 위해 당권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된다. 8월 열리는 전당대회는 친명과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비대위가 총사퇴하면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앞당겨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합종연횡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권을 쥐지 못한 세력이 총선을 앞두고 분당, 재창당 등 살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우면서 썰렁해진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의 모습. 김명국 기자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를 비우면서 썰렁해진 더불어민주당 개표 상황실의 모습.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이준석 대표는 어쨌든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 승리도 이끌면서 승장(勝將)이 됐다. 이 대표의 임기는 1년가량 남았다. 다만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 절차에 돌입한 윤리위 결과에 이 대표의 거취가 연계돼 있다는 것이 당내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2-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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