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소통령’ 깜깜이 선거 그만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으로 불린다. 그러나 정당에 따른 기호도 없어 유권자들의 혼란이 커진다. 이번 6·1 지방선거에는 역대 가장 많은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출마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공약은 실현 가능한 것도 있지만 허황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념 성향도 극명히 드러난다.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주제별로 추려 봤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의 최대 화두는 ‘기초학력’이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점점 벌어지자 너나없이 모두 기초학력 보장대책을 들고 나왔다.

현직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AI) 학력증진 개발 시스템’을 통한 학력 진단을 내세운다. 다만 줄 세우기식 진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아 난독·경계선지능 전담팀 운영 확대, 초·중학교 기초학력 협력강사 지원 확대 등으로 기초학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 후보들은 학력 진단을 하지 않고 혁신학교 등에서 교과 공부를 소홀히 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고 있다고 주장한다. 조전혁 후보는 교육감이 되자마자 전수조사 진단평가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학년마다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다음 학년 진급을 유보하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박선영 후보와 조영달 후보는 평가 결과에 기반을 둔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방과후 학교의 질을 사교육 수준으로 높여 학생들의 보충 학습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호상 후보는 유아부터 고1까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전문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보선 후보 역시 기초학력 진단 필요성을 강조하고, 1학년부터 기초학력 상시 진단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유지·폐지 엇갈려

진보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선 후보들 간 입장이 뚜렷하게 갈린다. 조희연 후보는 교육감 시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옹호 입장을 여러 차례 알려 왔다. 최보선 후보 역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이력을 내세운다.

반면 조전혁 후보와 박선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물론 한발 나아가 학생권리장전을 만들어 학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보 교육이 그동안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에는 소홀했다는 이유다. 윤호상 후보는 교직원, 학부모까지 포함하는 ‘학교공동체 인권조례’로 재개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모든 후보가 돌봄 확대 내세워

돌봄교육 강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확대를 강조한다. 조희연 후보는 오후 8시까지 초등 안심 돌봄을 위한 온종일 초등학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조전혁 후보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최계운 인천시교육감 후보와 함께 ‘수도권 돌봄 1조원 펀드’ 조성을 약속했다. 학교를 돌봄 장소로 활용하고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이 협력해 돌봄 서비스를 하자는 내용이다. 조영달·윤호상 후보는 아예 학교에서 24시간 학생들을 보듬는 돌봄 시스템 구축을 내세웠다.

이 밖에 조희연 후보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수학·과학 정보교육 강화를 내세운다. 박선영 후보는 정규 교육과정에 코딩교육·AI교육을 편입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최보선 후보는 대학 진학을 원치 않는 학생들 개개인의 끼와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예체능 또는 직업교육을 강화해 4차 산업시대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기르자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