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예타 면제 의결 추진
사업타당성 결과 무관 강행할 듯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착공에 대못을 박는다. 24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래전부터 남동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했지만 지역 갈등이 깊어지면서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제적으로 공인된 공항건설 조사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 부산 김해공항을 확장해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폐기하고 경제성도 따지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여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공항 건설을 추진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예타도 면제하기로 했다. 예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비용편익분석(BC)이 1 이하로 나오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전 사업타당성(사타) 검토 결과는 국무회의 의결과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타에서 나온 가덕도 신공항 예상 수요는 2056년 기준 2300만명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찬성했기 때문에 사타 결과와 관계없이 예타가 면제될 가능성은 크다.

사타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거나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는 등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로서는 부담이 되지만 특별법을 근거로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공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