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비 비교해 배달비 잡겠다? 있는 줄도 모르는 ‘정부 공시제’

[단독] 배달비 비교해 배달비 잡겠다? 있는 줄도 모르는 ‘정부 공시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17 22:22
수정 2022-03-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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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조회수 60여명 불과
홍보 부족에 접근성도 떨어져

정부가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 배달앱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공시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조회 수가 1000여건에 그쳤다. 홍보 부족으로 공시를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았더라도 찾기 쉽지 않은 곳에 게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배달비 공시 효과를 높이려면 조사 내용과 게재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도 자사 사이트에서 배달비 공시 링크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시가 대다수 사람에게는 낯선 보도자료란에 있는 데다 PDF 파일로 첨부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영향으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배달비 공시 조회는 1210건에 그쳤다. 공시가 지난달 25일 이뤄졌음에도 찾아본 사람이 하루 평균 6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공시의 취지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 가격 경쟁(인하)을 유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행당시장, ‘서울시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환영”

김현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성동구 행당시장이 서울시의 ‘2026년 하반기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사업이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서울시 상권활성화과로부터 ‘2026년 전통시장 행사 지원사업’ 보고를 받고, 성동구 행당시장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행당시장은 학생과 직장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찾는 생활밀착형 상권인 만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실효성 있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당시장상점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10월 행당로17길 32 일대에서 ‘행당 황금 은행길 축제(가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에는 야시장 먹거리 부스를 비롯해 지역 예술인과 인근 대학 동아리 공연, 주민 참여형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행당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단순한 먹거리 위주의 야시장을 넘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곳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상권’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행당시장은 한양대학교와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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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가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소비자단체를 통한 배달비 공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기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 지역 치킨과 분식 배달비를 시범적으로 조사해 처음으로 공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 공시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배달비 인하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배달비 가격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음식 주문)와 공급(배달 기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첫 공시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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