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달비 비교해 배달비 잡겠다? 있는 줄도 모르는 ‘정부 공시제’

[단독] 배달비 비교해 배달비 잡겠다? 있는 줄도 모르는 ‘정부 공시제’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3-17 22:22
수정 2022-03-1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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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조회수 60여명 불과
홍보 부족에 접근성도 떨어져

정부가 외식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 배달앱별 가격 비교 정보를 제공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호응하지 않고 있다. 정보를 공시한 지 20여일이 지났지만 조회 수가 1000여건에 그쳤다. 홍보 부족으로 공시를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알았더라도 찾기 쉽지 않은 곳에 게재돼 있기 때문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실제와 차이가 있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다. 배달비 공시 효과를 높이려면 조사 내용과 게재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운영하는 ‘소비자물가정보서비스’ 보도자료란에 게재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포털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도 자사 사이트에서 배달비 공시 링크를 제공한다. 하지만 공시가 대다수 사람에게는 낯선 보도자료란에 있는 데다 PDF 파일로 첨부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

이런 영향으로 이날 오후 3시 기준 배달비 공시 조회는 1210건에 그쳤다. 공시가 지난달 25일 이뤄졌음에도 찾아본 사람이 하루 평균 60여명에 불과한 것이다.

공시의 취지가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노출돼 가격 경쟁(인하)을 유도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부위원장(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4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2026년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관장 황준호) 입학식 행사는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학장 구본욱)에서 주관하고,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후원했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이군경회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수여됐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지부(지부장 구본욱)는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관심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단체 위상 강화에 앞장섰으며, 특히 2026년도 서울시립상이군경복지관 회원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서울지역 모든 회원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신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복지 향상, 예우를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평소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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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비 공시는 소비자단체가 했지만 사실상 정부의 작품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소비자단체를 통한 배달비 공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배달비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기에 소비자단체를 통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서울 지역 치킨과 분식 배달비를 시범적으로 조사해 처음으로 공시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비 공시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선 유용한 측면이 있으나 배달비 인하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배달비 가격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음식 주문)와 공급(배달 기사)의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첫 공시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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