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인사로 본 국정운영 방향

1 초박빙 대선 이후 갈등 치유
진보·보수, 영호남 따로 없이 통합
2 여소야대의 의회 정치
정부·의회 주도권 다른 게 삼권분립
3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
철 지난 이념·86 전철 밟지 않겠다
4 북핵과 미중 갈등
대북정책 원점검토, 中견제 동참
5 포스트 코로나
인수위부터 자영업자 고통 분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당선 인사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보수 정권으로의 권력 이양에 따른 대대적인 정책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보수정권으로 대대적 기조 변화 예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당선 인사 행사 백드롭에는 ‘통합의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향했던 국민의 지지에 대해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국민 이익과 국익이 국정의 기준이 되면 우리 앞에 진보와 보수의 대한민국도, 영호남도 따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이 이처럼 진보·보수와 영호남을 언급하면서 통합을 강조한 것은 이번 대선이 지역과 세대, 남녀로 갈라진 ‘초박빙 승부’로 결론 나며 자칫 다음 정부에서도 극단적인 갈등 양상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장은 여소야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으로서는 집권 초반 통합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시작부터 어려울 수 있다.

●“대통령·여당만으론 민생정치 못해”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치는 대통령과 여당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당선인이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국가에서 여소야대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힌 대목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협치의 메시지로 읽힌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도 어느 당이 행정부를 맡게 되면 다른 당이 의회 주도권을 잡게 되는 것이어서 크게 이상할 일이 없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치가 훨씬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3기 민주당 정부인 문재인 정권과 상당 부분 차별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은 사회·경제 분야 전반에서 현 정부와 정책적 차별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철 지난 이념을 멀리하고,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운영에서 이념적 사고방식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은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정치세력’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남북 대화의 문 항상 열려 있다” 여지

윤 당선인은 당선 인사에서 북한 핵 위협과 미중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 정책과 외교안보 정책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그는 “어떠한 도발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도 “남북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 둘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전략적 모호성 대신 한미동맹 강화

윤 당선인은 미중일 3국 외교 정책 기조를 ▲한미동맹 재건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각각 요약했다. 특히 한미동맹과 관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면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점은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과 달리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시작해 집권 초기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할 뜻도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과 관련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고 미래 준비도 철저히 하겠다”며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제도 개혁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